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 14조원 규모

소상공인을 및 방역 지원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방역지원금을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증액하는 추경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를 했습니다만 현재 대규모 지원을 두고 재원마련 이유로 정부와 국회가 대립중에 있어 정확하게 결정되진 않았습니다. 2월 14일 본회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 11.5조원

1. 2차 방역지원금 지원 - 9.6 조원

지원대상 : 소상공인. 소기업 320만개 

지원기준 :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 과 매출감소 두가지 사항이 모두 충족해야 함

지급절차 : 문자메세지 발송 -> 온라인 간편 신청 실시 ( 2월중 )

 

 

2. 소상공인 손실보상 - 1.9조원

방역조치 장기화에 따른 손실보상 부족 수요 ( + 1.5조원 )

지원대상 : 집합금지 , 영업시간 제한 , 인원, 시설  이용제한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약 90만개

지원금액 : 피해 규모에 비례한 차등 지급

지급절차 : 온라인을 활요한 신속 보상 + 온. 오프라인 확인보상 병행

 

손실보상 선 지급 금융 프로그램  ( 500만원 선 지급 후 정산 ) 운영에 필요한 소요 ( + 0.4 조원 )

 

 

 

방역 보강 - 1.5 조

병상 확보 , 먹는 치료제와 주사용 치료제 구입 등 방역 선제 대응

 

1. 2.5 만개의 충분한 병상 확보 - 0. 4조원 

중증환자 병상 최대 1.4 -> 2.5 만개로 확대

 

2. 먹는 치료제와 주사용 치료제 추가 구매 0.6 조원 

먹는 치료제 100.4만명분 확보 (  40만명분 추가 구매 )

주사용 치료제 16만명분 확보 ( 10만명분 추가 구매 )

 

3. 생활지원비 . 유급휴가비 지원 - 0.5조원 

생활지원비

- 4인 가구 90.5만원 / 10일 

- 재택치료자 추가생활비 ( 4인 가구 46만원 / 10일 )

 

유급휴가비 (최대 13만원 / 1일 )

 

 

 

예비비 보강 - 1조원

오미크론 변이 확산 대응 방역 지출 등 예측하지 못한 소요에 적기 . 신속 대응 하기 위하여 예비비 보강 

 

 

출처 : 기획재정부